2004년 8월 27일 화요일 MBC뉴스투데이 오늘 아침 신문 고속도로마다 쓰레기장 방불‥5년간 106억 '혈세'로 치웠다
[뉴스투데이]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고속도로와 휴게소 곳곳에 마구 버린 쓰레기 처리에만 100억 원 넘게 들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서울신문입니다.
◀ 앵커 ▶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갓길이나 진출입로, 고속도로상에 해마다 8천 톤 넘는 쓰레기가 버려지는데요.
담뱃갑, 과자 봉지는 예사고요.
소변이 담긴 페트병부터 기저귀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도 늘어 지난해에만 20억 9천만 원이 투입됐고 2019년부터 5년간 들어간 비용을 합치면 10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도로공사는 상습 투기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곳곳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지만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지는 못하고 있고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경제입니다.
내수 부진과 고물가, 고금리에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대출 잔액 때문에 가게 문을 닫지 못하고 '유령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으면 추가 대출은 막히고 대출 만기 시 연장도 불가능한데요.
이렇다 보니 가게 문을 닫고도 매장이 필요 없는 통신판매업 등으로 업종을 바꿔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지난해 7월보다 6만 2천 명 줄어들며 6개월 연속 감소했는데요.
자영업자들의 '유령 영업'을 고려하면 폐업 건수는 통계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국경제입니다.
세금은 안 내면서 기초연금은 받는 복수 국적 노인이 10년 사이 5배나 늘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도 같은 기간 22억 원에서 212억 원으로 9배가량 증가했는데요.
복수 국적자 상당수는 인생 대부분을 해외에 체류해 국내에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때 세금을 내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복수 국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당시 18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기초연금 지급을 제한했지만 이후 해외 체류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단축했고요.
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 국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고 또 가능한지 따져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일보입니다.
쌀 소비량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최근 쌀값마저 폭락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은데요.
강원 철원 지역에서는 쌀값 안정화 대책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단식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쌀 수입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대안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충청일보입니다.
최근 충청권의 지역 축제가 늘고 있지만 지역 주민 참여와 외부 방문객 수 감소로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충청권 지역 축제는 2019년 158개에서 올해 169개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지역 내에서 펼쳐지는 축제지만 정작 주민 관심은 줄어드는데다 외부 방문객 관심을 끌 만한 매력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문은 지역 축제의 무분별한 증가는 지방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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