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흡연 처벌 과연 있을까요?

 

 

 

아파트 베란다 흡연 처벌 과연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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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택 아파트 베란다 흡연 정말 비 흡연자들에게는 참지 못할 고통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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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주거 형태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으로 대부분이벽을 공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과 천장과 바닥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층간소음으로 이웃사이에서 갈등이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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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가장 흔한 갈등은 충간 소음이지만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놓아지면서 일명 층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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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흡연에 대한 처벌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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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흡연 문제

 

아파트의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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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아래층과 위층 세대에 담배연기가 베란다 창문이나 화장실을 통해서 들어와 담배냄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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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날씨가 더울 때에는 창문을 열고 싶어도 담배냄새가 들어와 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세대에 큰 불편과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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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살펴보면 발코니, 화장실 등의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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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토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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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워도 법위반 내용이 없어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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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부분 금연구역 지정

현재 우리나라의경우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1/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등공용 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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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금역구역으로 지정된 공용 부분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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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용부분'에 관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전용 부분인 집안에서 흡연을 하는 것까지는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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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들의 내용만으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층간흡연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정도의 제재만 가능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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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의 흡연까지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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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흡연 해결방법

 

베란다 흡연으 해결방법은 현재로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베란다, 화장실 등 실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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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방송등을 통한 안내나, 엘리베이터등에 흡연 안내문등을 붙이는 정도일 것입니다.​